↑ 인터넷 도박사이트

- 규제개혁위,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재검토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 게임 사행적 운영 방지위한 정책 계속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중인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가운데, 문화부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달 28일 제301차 위원회를 열어 문화부가 추진하는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정권고 기준에 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규개위의 시정권고 기준 재검토 결정으로 인해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12월 행정예고했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대책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은 시행되기도 전에 중단되게 됐다.(지침 내용은 △1회 최대 배팅규모 1만원 △1일 10만원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시 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의무화 등이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철저히 근절’이라는 입장 표명글을 통해 ’“규개위의 심사 결과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다. 동 심사결과를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고,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