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장

- 법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자에 집행유예 선고
- 정부의 합법적 사행산업 시행에 악영향 우려

법원이 세수확보를 위해 국가 주도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정부를 비판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형주 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장 개설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8만원과 사회봉사 40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도박개장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와 관련해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가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피고인의 도박개장죄의 처벌 필요성과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전부를 추징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형주 판사는 판결에 앞서 “사행성 있는 도박을 규제해 건전한 근로 풍토를 조성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책무는 그 누구보다 국가가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서 국민에게 국가가 설정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요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행 사업 등의 경우 사행성 행위로 변질되지 않고 건전한 근로 풍토를 저해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 주도의 사행 산업의 규모를 최근 들어 더 키우려 한다고 한다”고 꼬집고, “국가가 실질적인 도박개장행위를 하면서 사인의 도박개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정부의 사행산업 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그동안 불법도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요지의 판결로 인해 자칫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한편, 불법사설도박에 대한 근절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