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도박사이트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설치해 26일부터 현장업무 실시
- 합법적 사행산업 규제 완화하고 불법사행행위 관리감독 충실해야...

불법 도박사범에 대한 신고 기관이 기존 경찰 등 수사기관 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도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위원장 김성이)는 사감위 내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수)부터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사를 위한 현장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신고센터는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감위의 감시신고 대상은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 및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복권, 사행성게임물, 인터넷 도박 등 모두 9종이며 신고를 접수받으면 위법여부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하게 된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창구가 수사기관 위주에서 사감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도박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인력을 늘려 신고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가 본격적으로 불법사행행위에 대해 감시·신고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실태 조사 및 총량규제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일부에선 사감위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사감위가 과연 현재의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출범의의인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