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의원

- 백재현 의원, 레저세 10% 인상 개정안 또다시 발의
- 레저세 인하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금번 19대 국회에도 레저세를 인상하려는 개정안이 입법돼 경마팬들에게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의 강기정, 김동철, 김현미, 박홍근, 백재현, 이미경, 이언주, 전순옥, 조경태, 조정식 의원 등이다.
백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는 처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올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안(백재현·오제세·신학용·유선호·강창일·김영진·최규성·문학진·조경태·김성곤 의원 공동발의)을 발의한 적이 있다. 세부내용은 18대 발의되었던 내용과 전혀 변화가 없다. 현재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륜·경정에서 승자 및 승마투표권 발급시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보다 10% 인상한다는 것이다.(의안번호 1902582) 또한 시ㆍ도지사가 시ㆍ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ㆍ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는 개정안(의안번호 1902580)도 있다.
경마팬과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요구는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경기도나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마사회는 지난 2009년 환급률을 기존 72%에서 73%로 1% 인상한 바 있다. 당초 마사회는 지방교육세가 2% 인하되면서 환급률을 1% 인상하고 농축산 분야 지원에 1%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최고의 환급률을 자랑하는 영국(89%)과 호주(88%)와는 차마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고, 홍콩(83%)·미국(79%)·일본(75%)도 우리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세금징수는 경마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설경마(맞대기)를 양산시켜 마권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불법·사설경마의 성행과 함께 경마비위사건을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서민이 주축을 이루는 경마팬의 주머니를 강탈하다보니 경마산업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일부 경마팬을 중심으로 환급률 인상을 위한 레저세 인하 서명운동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환급률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